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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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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영
1
동서
1
화우
1
삼한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
최용성
1
박태현
1
배만운
1
노재필
1
박우동
1
김학만
1
박동수
1
김승진
1
구본승
1
김형찬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청주지방법원 2011.06.09 선고 2010구합2123 판결
공장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중소기업창업지원법
2006년
2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25. 선고 2005누20445 판결
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산지관리법
산지관리법 시행규칙
수질환경보전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03년
3. 대구고등법원 2003. 11. 19. 선고 2003나2070 판결
[농지조성비등][미간행]
농지조성비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
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
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
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
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
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
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농지법시행령
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중소기업창업지원법
2002년
4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두8653 판결
[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871]
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
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
농지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
5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두4481 판결
[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80]
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
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
농업·농촌기본법
농업·농촌기본법시행령
농지법
시행령
중소기업창업지원법
2001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58, 2001. 11. 5., 인용
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농업ㆍ농촌기본법
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
농지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중소기업기본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59, 2001. 11. 5., 인용
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농업ㆍ농촌기본법
농지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중소기업기본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67, 2001. 8. 13., 인용
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농업ㆍ농촌기본법
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
농지법
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
수도권정비계획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
한국방송공사법
9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다3704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1.7.15.(134),1446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도로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
1999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203, 1999. 5. 14., 기각
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
농지법
농지법시행령
중소기업창업지원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628, 1999. 4. 16., 기각
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
농지법
농지법시행령
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
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
중소기업창업지원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1997년
12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다5718 판결
[구상금등][공1997.8.1.(39),2166]
구상금
산림법
산림법시행규칙
상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
13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다3110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7.5.15.(34),1413]
손해배상
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농지확대개발촉진법
민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
1996년
14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다54501 판결
[양수금][공1996.8.15.(16),2340]
양수금
건축법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국토이용관리법
민법
산림법
산림법시행규칙
중소기업창업지원법
1994년
15. 대구고법 1994. 9. 15. 선고 93구273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][하집1994(2),571]
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
16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누1289 판결
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][공1994.8.1.(973),2121]
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
중소기업창업지원법
1991년
17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0누10360 판결
[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등][공1992.2.1.(913),535]
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
산림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
행정소송법
1988년
18. 서울고법 1988. 12. 22. 선고 87구13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602]
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
민사소송법
조세감면규제법
중소기업창업지원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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